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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적
목 적
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
※ 진료비청구명세서변경(“H"코드 신설) 및 칼럼 추가, 지원대상자 등록증 발급, 자격조회 및
가지급 지원 프로그램 등 구축
□ 의료비 지원방법 및 절차
○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:
소득ㆍ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시ㆍ군ㆍ구 보건소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 등
○ 의료비 지원
- 환자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
-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면제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,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 내역을 확인ㆍ검토 후 요양기관에 지급
- 간병비, 보장구 구입비, 호흡보조기(또는 산소호흡기) 대여료 등은 본 지침에서 정한 해당자에
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자격확인 후 지급
○ 지원대상자
“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
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
○ 지원대상 의료비
희귀ㆍ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
본인부담금 이하 “본인부담금”이라 함)
※ 장기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는 제외
○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
- 환자는 해당상병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시 환자 등록증 제시 후 본인부담금
면제 (‘08.4.1부터 시행)
-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총진료비(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포함)를
진료비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
- 공단은 심사 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하고
심사 후 정산 처리
□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
가. 신청을 할 수 있는 자
-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
나. 신청 방법
1)신청장소
-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
2) 신청기간 : 연중 수시 접수
3) 신청내역 및 범위
□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①신청서식
- 별지 제1호 서식(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)
- 별지 제4호 서식(개인정보제공동의서)
- 별지 제5호 서식(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)1)
② 구비서류
-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
- 소득ㆍ재산관계 서류(전ㆍ월세 계약서, 월급명세서 등) 각 1부
- 진단서 또는 검진서 1부
-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, 단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
장애인등록증 미발급시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확인서를 받아 제출)
-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가족관계등록부 1부
(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범위가 포함된 가족 관계등록부를 제출할 것)
- 신청계좌 통장사본 1부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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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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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처리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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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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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보건소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신청
○ 서면청구대상 의료비 직접 공단 청구
- 본인부담금, 장애인보장구,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
○ 지급보증제 기관 및 자격변동 사항 보건소 신고(통보)
○ 요양기관 진료시 등록증(신분증 포함)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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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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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환자 등록신청서 접수
○ 소득․재산조사 의뢰(동사무소 또는 구청)
○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(확정)
○ 진료비 지원대상자 등록증 발급 및 등록카드 작성
○ 지원분야, 유효기간 등의 정보 제공
○ 지급보증제 체결기관 명단 등 공단 제공
○ 퇴록, 재조사 등 사후 자격관리
○ 예탁금 관리(공단 예탁, 정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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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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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본인부담금 지원자격 조회
○ 본인부담금 심평원 청구
○ 본인부담금 가지급 및 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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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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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자격조회 시스템 구축 및 예탁금 관리
○ 본인부담금 가지급(5일이내) 및 진료비 정산처리
○ 서면청구 의료비 확인 및 심사 지급
○ 환자 정보, 통계, 지원실적 등의 자료관리 및 연계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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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관리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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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개발 및 교육, 홍보
○ 헬프라인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
○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예․결산 및 실적관리
○ 희귀난치성질환 연구 및 지원대상질환 선정 등 기타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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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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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
○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
○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법인 및 단체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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